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도로행진시위의 단순 가담자가 체포된 이후 이루어진 다른 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94)

①(X)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해고로 퇴사하였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후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후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②(X) 특수강도를 공모한 이상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장물 처분만 알선하였어도 특수강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X) 대표가 뇌물공여를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였다면 구체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