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형사소송의 이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하는 문제다.

지문정보 사안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지문을 경찰이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면서도, 범인 식별과 신원 확인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무죄추정원칙이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본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이라고 한 지문이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반면 정밀신체수색은 수용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방법이어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같은 신체 관련 처분이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혈액 임의제출과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은 모두 적법하다고 본 사안이므로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