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
②(O) 수사기관이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하였는지 여부는 녹음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녹음의 내용이 대화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
③(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
④(O)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5.30. 2020도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