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9급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둘 이상의 행위자가 의사연락 아래 공동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면서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X)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범행을 주도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현장에 직접 있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O)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 자체를 공동으로 발생시킬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
④(O)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 등으로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