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고소와 고발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지점에서 다르게 다루어진다.

불가분 원칙의 적용범위가 대표적이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에 관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는데, 이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전속고발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세범이나 관세범처럼 소관 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고발된 사람에게만 미친다.

대리 가능 여부도 갈린다. 고소는 대리할 수 있고 위임장이 필수도 아니지만,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직계존속에 대한 제한은 고소와 고발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공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