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O) 피고인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
①(X) 판사 경질 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고 예외는 판결선고만 하는 경우뿐이며(제301조), 당사자의 이의가 없다는 사정은 예외사유가 아니다.
②(X)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제305조)
④(X) 간이공판절차 결정은 피고인이 자백한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제286조의2) '관련된 사건'까지 확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