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구속기간 계산에서는 신체구속의 기간을 되도록 짧게 잡으려는 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난다.

먼저 기산점이다. 체포와 구속이 이어진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날이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센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인 모두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초일 산입이다. 일반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지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친다. 오후 늦게 체포되었어도 그날이 하루로 계산되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다.

말일 처리도 같은 방향이다. 보통은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산입하지 않아 기간이 늘어나지만, 구속기간에는 이 예외를 다시 배제하였다.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구속이 하루 더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이중의 예외 구조가 이 문제의 함정이다.

연장기간은 종전 구속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로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