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음란'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지만 그 개념 자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O) 외국환관리규정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③(X)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의 입법 목적, 제38조의2의 문언·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의 '이해관계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자로서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에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7도6185).

④(O)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불안감'이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