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은 입법 목적, 문언,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O)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음란'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지만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②(O) 외국환관리규정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④(O) 구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이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