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적용범위도 이 목적에서 도출된다. 객체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처럼 채권자의 일반적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닌 절차는 여기의 강제집행에 들지 않는다. 반면 집행의 대상이 금전채권인지 특정물채권인지는 가리지 않는다. 주관적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필요한 목적범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