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특공대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폭행·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격분하여 칼로 복부를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도1089)
②(O)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변호사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③(O)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며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④(O) 현행범 요건 없이 강제연행하려는 경찰관의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의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