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1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0

22년 경찰 1차16-118-225-120년 경찰 승진20년 경채19년 해경 1차18년 해경 승진19년 해경 승진21년 해경 승진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