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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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0

경찰 22-116-118-225-1경승 20경채 20해경 19-1해승 1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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