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0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정답 X
(X)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를 할 수 있다(대법원 99도2029)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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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X)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를 할 수 있다(대법원 99도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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