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휘권 및 법정경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현저히 부당한 경우'는 이의신청 사유가 아니다(현저히 부당함을 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이다).(형사소송규칙 제136조)

①(O) 중복되거나 소송에 관계없는 진술·신문은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O)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나, 폭력 행사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구속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80조)

④(O)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