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1944)

①(O) 파기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에 대하여도 파기하여야 한다.(제364조의2)

②(O)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O)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