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폭행 후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손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 폭행이 재물 탈취의 수단이 아니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절도죄가 문제될 뿐이다).

②(O) 상속인이 없음을 알면서 채무 면탈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③(O)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상속인의 채권 확인 방법이 확보되어 있으면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405 참조)

④(O) 택시요금 추급을 벗어나려 살해한 직후 열쇠·돈을 꺼내 택시를 운전해 간 경우 강도살인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