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어도 피해자가 재물 취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그 폭행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고 반항억압 상태를 이용한 것도 아니어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30. 2008도10308).
②(O) 상속인이 없음을 알면서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범인에게 이전되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③(O)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 면탈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9.30. 2010도7405).
④(O)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운전자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그를 살해한 직후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현금을 꺼내어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