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②(X)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이므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한 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③(O)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④(O)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