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영장발부 재판은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준항고할 수 없다.
정답 ②
정답 ②.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영장발부 재판은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준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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