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②(O)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③(O)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 기재되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④(O)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