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검사 시인서는 위법한 체포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3611).

②(O)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 배제가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③(O) 강제연행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더라도 그 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O)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