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승진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공정위 사무관 수뢰사건
②(대법원 2017. 9.21. 2015도12400) 정상혁 보은군수 사건
③영장은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영장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대법원 2019. 7.11. 2018도20504 판사 날인 누락사건)
④제2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