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공무원이 뇌물 취득을 위하여 비용을 출연하였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므로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만 몰수·추징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10.8. 선고 99도1638)

①(O) 추징 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O) 수재자가 받은 재물을 그대로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

③(O)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금품 관리방법의 하나이므로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