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피고인 등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법인의 해산·청산종결등기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당사자능력도 존속한다. 대법원 2021.6.30. 2018도14261
②(X)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지만, 유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재심절차에서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심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제438조 제2항 제1호).
③(O)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각자가 대표한다(제27조 제1항·제2항).
④(O)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