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①(X)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는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③(X) 출제교수들로부터 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 수험생에게 알려주고 수험생이 답안쪽지를 베껴 제출하게 한 행위는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