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성폭력처벌법 등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어도 판례는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①(O)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범의 법정형이 더 무거우면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③(O) 형법 제301조는 강간미수범도 강간치사상죄의 주체로 규정하므로 기본범죄 미수라도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성립한다.

④(O) 삿대질을 피하려다 뒷걸음치다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는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