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 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3999)

①(O)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 소지 여부의 조사만 규정하고 있다.

②(O) 불심검문에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는 필요하지 않다.

④(O)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