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경력채용
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가장 오래 제약하는 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관철된다. 체포와 달리 긴급구속이나 현행범구속이라는 제도가 없다.
영장에 적힌 내용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구금장소는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가족과 변호인이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이 이를 마음대로 바꾸면 접견교통과 방어 준비가 사실상 막히므로 위법이다.
다만 집행의 편의를 위한 예외는 있다.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먼저 집행한 뒤 신속히 제시하면 된다. 이른바 긴급집행이다.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도 함께 정리해 두자.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을 때 별도의 영장 없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지만, 데려온 뒤에도 진술거부권은 그대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