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액수가 예상보다 많다는 이유로 후에 반환하였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182)

①(O) 장래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도 뇌물이 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확인 불가능할 정도로 막연하면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2346)

③(O) 수고비나 형식적 용역계약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아 뇌물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④(O) 뇌물의 취득은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을 의미하고 법률상 소유권 취득까지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