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존속폭행죄 등에서 폭행행위자가 직계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자복)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52조 제2항
②(X)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하며, 자유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 제12조
③(X) 책임조각사유로서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때(양자 중 하나만 결여되어도) 적용된다. 형법 제10조 제1항
④(X) 기대가능성 판단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행위자가 인식하였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8.2.28. 2017도16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