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
②(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③(X)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절차의 성질상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이므로, 그 후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906)
④(O)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에 대한 불복은 재심 또는 비상상고에 의한다.(제457조)
⑤(O)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