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①(O)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기산한다.

②(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

④(O) 확정된 약식명령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불복은 재심·비상상고에 의한다.(제457조)

⑤(O) 변호인이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기간을 도과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