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체포·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라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877)
②(O)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므로,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 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신체를 구속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도21249)
③(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지만, 구속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20.3.27. 선고 2016도18713)
④(O) 승용차로 가로막아 태운 뒤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은 감금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에서 빠져나오려다 상해를 입었다면 감금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8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