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체포·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지만, 일시적 구속에 그친 경우에는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20.3.27. 선고 2016도18713)

①(O)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라도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877)

②(O)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 한 것은 유형력 행사로 일시적으로나마 신체를 구속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

④(O)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진 피해자가 겁에 질려 뛰어내리다 상해를 입었다면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