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乙이 정상적인 진술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정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