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乙이 정상적인 진술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정신병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O)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