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①(X)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그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X)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④(X)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절차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