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그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③(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도8544).
④(X)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