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고소라 함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 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저작권법위반죄의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 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 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2.23. 2010도9524)경찰청 홈페이지 민원사건)

②(대법원 2015.11.17. 2013도7987)특수강제추행 사건

③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④친고죄에서 고소는 처벌조건이 아니라 소송조건이다.(제327조 제2호·제5호 등)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