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도 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제318조의2). 그러나 그 완화는 두 방향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용도가 증명력 탄핵에 한정되어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의 인정에는 쓸 수 없다. 둘째, 임의성이 없는 진술처럼 전문법칙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배제되는 증거는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 면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미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