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다음 중 증거재판주의와 관련한 증명에 대한 설명 1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로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은 자유로운 증 명의 대상이다.②명예훼손죄에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③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④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 었느냐 심신미약이었느냐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①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1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