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증거재판주의와 관련한 증명에 대한 설명 1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정답)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섭취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의 사실은 범죄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②(O)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소수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취하는 판례는, 그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전합).
③(O)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사실에 해당하지만, 그 성질상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정황·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④(O) 범행 당시 범인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는지 심신미약이었는지는 법률판단의 문제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