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약물로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것은 자연 회복되었더라도 신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상해에 해당하여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196)

②(O)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직후의 폭행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④(O)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