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강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 그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므로,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196)
②(O)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도16948)
③(O)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④(O)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