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O)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퇴거시키는 후속조치도 민원안내 업무와 관련된 직무수행이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도13883)

②(O) 공무집행방해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현실적 공포심을 요하지 않는다.

④(O)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추상적 직무권한 소속, 구체적 권한, 중요한 방식 준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