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민원 상담이 소란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도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도13883)

②(O)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③(X) 형법상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은 자를 말하므로,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4484)

④(O)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도1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