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취지에 비추어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2.26. 2008도11813)
②(O) 즉결심판에 대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다.
③(O)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12.15. 2015도3682)
④(O)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