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공소장 제출 없이 변경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검사의 구두진술에 의한 공소제기는 현저한 방식 위반으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1813)
②(O) 즉결심판에 대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다.
③(O) 범죄일람표를 저장매체(CD)로 첨부한 경우 그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3682)
④(O)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