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9. 25. 84도1646
②(O) 무죄판결에 검사가 항소한 후 항소심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9. 11. 28. 2013도6825
③(X)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번복시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동의하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2008도6985
④(O)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