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뇌물죄 일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뇌물죄가 보호하는 것은 개별 직무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다. 이 보호법익에서 여러 결론이 나온다. 직무의 범위는 법령상 관장 사무에 그치지 않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사실상 관여하는 행위,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까지 넓게 잡히고, 뇌물의 이익도 재산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의무를 위반했는지나 청탁이 있었는지, 금품이 직무집행의 전후 어느 쪽에 오갔는지도 묻지 않는다. 수수액의 산정에서도 일단 영득의 의사로 받은 금액 전부가 뇌물이고 그 뒤의 분배는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