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에 대한 불복은 재심 또는 비상상고에 의한다. 제420조, 제441조, 제457조
②(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은 약식절차에도 적용되지만,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약식절차의 성질상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48조 제1항
③(O)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453조 제1항
④(O)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을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54조, 제4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