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영장주의는 강제처분에 법관의 사전 심사를 요구하는 원칙이고, 그 내용은 두 가지다. 법관이 발부할 것, 그리고 그 영장이 대상을 특정할 것이다. 무엇을 어디서 압수하는지 적지 않은 일반영장은 사실상 백지위임이어서 금지된다.
형집행장은 이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미 확정판결로 형이 정해진 사람을 그 집행을 위하여 데려오는 것이므로 새로운 강제처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보되, 판단의 기준시점은 체포 당시다. 현장에서 즉시 결정해야 하는 처분이므로 나중에 밝혀진 사정을 놓고 사후에 재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사주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재량이 무제한은 아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체포가 되고, 그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배제된다. 현행범 체포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