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 을 보호법익으로 한다.②「형법」은 방화죄의 객체를 소유권 귀속에 따라 자기소유물과 타인소유물 및 무주물로 구분하고,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다.③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④연소죄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 또는 현주건조물 등의 소훼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처벌하기 위한 결과적 가중범이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②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