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②(O)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③(X)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고, 피압수자에게 그 영장을 사후에 제시하여야 한다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④(O)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