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은 乙과 함께 강도를 공모하면서 乙 몰래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기소 후 변호인이 위와 같이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 증거동의를 할 경우에는 그 녹음내용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O)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99도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