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강도죄 주변의 죄수 판단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앞서 본 절도범 사안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그 폭행 하나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이면서 동시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되므로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러나 이미 강도를 마친 강도범인이 나중에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강도행위와 폭행이 별개의 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하나의 행위인지 두 개의 행위인지가 갈림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

강도죄의 성립 범위도 함께 정리하자.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이어지는 중에 재물을 빼앗으면 새로운 폭행·협박 없이도 강도죄가 되고, 준강도죄의 주체인 절도범인은 미수·기수를 가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