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甲은 구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식품 위생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위 규정의 변경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실효되었다.

①(O) 고시의 실효가 법적 견해의 변경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면 재판시의 변경된 법적 상태를 적용한다.

②(O)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을 전체 법률상태로 파악하면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고시의 실효도 법률 변경에 포함될 수 있다.

③(O) 고시의 실효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화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 변경이 아니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④(X)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령 변경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