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불문법, 공법·사법을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9.6. 선고 95도2551)

②(O)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혼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단순한 동거 또는 내연관계에는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O) 도로교통법 제54조와 같이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 주어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④(X)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가능함은 물론, 직무상 의무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지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한다(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9.6. 선고 95도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