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①(O)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②(O) 사실혼 관계에는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동거·내연관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O) 도로교통법 제54조와 같이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