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대법원 1999. 4.13. 99도237)
②(대법원 1997. 4.11. 96도2865)동생이 서명·날인 사건
③“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 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 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횡설수설 문자협박 사건)
④(대법원 2012. 5.24. 2010도5948)대전 동거남 폭행치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