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지병과 만취 상태가 있었더라도 폭행과 쇼크성 심장마비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②(X)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발생의 유력한 원인이라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제3자의 공동 원인행위가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③(O)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0104)
④(O)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탈출하려다 추락사한 사안에서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