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계속된 가정폭력 상황이라도 공격의 태양과 침해행위의 상당성 등을 종합해야 하며, 칼로 복부를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를 곧바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②(X)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상호투쟁 중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주인의 고의·과실 없이 공격하는 동물은 사람의 위법한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이다.
④(O) 정당방위가 보호하는 법익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 포함되므로 국가 소유 건물·물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방화·절도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